공지사항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의료급여기준부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어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1월1일부터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선택의료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및 관련 Q&A (기초의료보장과-6714호, ‘09.12.31)을 별첨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요약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관련 Q&A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