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66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1. 개정이유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A형간염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발제내용

2. 주요내용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고시명, 안 제1조)
○ A형간염 및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