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과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1.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미흡기관 행정처분 신설(삼진아웃제 도입)

검진기관 평가결과가 ‘미흡’ 등급(평가점수 60점 미만) 받아도 검진기관 자격이 유지되어 미흡기관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나. 검진기관 평가 거부기관 제재 강화

검진기관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까지) 고의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를 거부할 경우 1차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팩스: 044)202-3937

3.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8/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