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검진기관 평가주기 개선과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질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1. 주요내용
○ 검진기관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근거 마련

- 현행, 평가주기는 3년 기준이나,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재평가를 위해 수시평가 제도를 도입
- 평가방법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을 추가하고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팩스: 044)202-3937

3.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8/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