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의료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의료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함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추가 기재·수정 사항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기준에서 이력관리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
별표(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정보보호·보안에 사용하는 제품 중 CC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에 대해서는 CC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CC인증 제품 등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3조제4항(’18.9.28.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
나. 의료기관 외부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조치의무(고시 “별표”) 중 인증 받은 정보보호,보안제품의 사용 의무 규정에서 인증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규제완화

3. 의견제출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전화 : 044-202-2422/2424, 팩스 : 044-202-3941, 전자우편 : dmseof@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