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86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1. 개정 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관련 사무를 처리한 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관련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582호, 2018. 6. 2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통합신고포털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확인증을 출력하는 경우 그 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공문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2. 주요 내용 요양기관이 통합신고포털에서 출력한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확인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공문서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