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1. 주요개정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관련 규정 정비
○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대상 확대 및 횟수제한 삭제 등 급여기준 개선
○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 별도산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요양급여대상·급여대상여부 확인 관련 항목 신설(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및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 약사법 등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조제실 제제신고증→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증)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확대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관련 규정 정비
○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대상 확대 및 횟수제한 삭제 등 급여기준 개선
○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 별도산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요양급여대상·급여대상여부 확인 관련 항목 신설(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및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 약사법 등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조제실 제제신고증→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증)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확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7,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