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1. 주요 개정

가. 뇌 · 혈관(뇌,경부) · 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나. 기타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문의 사항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2669, 팩스 044-202-3982)

※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에 관한 사항 문의는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