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29157호) 공포 안내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157호, 2018. 9. 1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4711(2018. 9. 11)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제29157호)이 2018.9.11. 자로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예고임시마약류를 제조·수출입·매매하는 등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300만원) 신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추가
- (마약)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
- (향정신성의약품)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
※ 시행일: 2018.9.14.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9157호, '18.09.11)

붙임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