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2017.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18. 10.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발제내용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 한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