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확대 (10만원 추가 및 사용기간 1년 확대) 및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발제내용

가.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급여 규정 확대(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안 제23조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급여 범위(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다. 지원금액 단태아 50만→60만원/ 쌍태아 90→ 100만원 등 인상 (안 23조 제4항)
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을 급여 실시 여부 및 국민행복카드(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1년까지) (안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마.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7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20%로 완화 (안 별표2 제1호 나목, 다목)
바.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14% 또는 1,000원, 1,500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또는 면제로 완화 (안 별표2 제3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