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 지급 규정 일부개정과 장애인보장구의 체계적 관리 및 보청기의 처방‧검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자 함

발제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의 지급 등에 대한
규정 정리 (안 제24조 제1항 내지 제5항)
나. 급여비용 청구서류에 장애인보장구에 표시된 표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을 추가(안 제26조제2항 제3호, 제26조제4항에 제3호, 별표 7)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 지급에 대한 위탁 관련 법령 용어 개정
(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라. 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7,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