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희귀질환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16.12월)에 따른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구분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대상 목록 정비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 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