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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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제2018-629호)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제도 사전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희귀질환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 따라 현행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및 목록정비

  ○ 신규 희귀질환 확대(100개)

   - 소이증(Q17.2) 등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68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30개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변경 등

2. 시행(예정)일 : 2019. 1. 1.

3. 제도변경 관련 안내사항

  ○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 : 10% (변동없음)

  ○ 희귀질환(별표4) 또는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

   - ‘19.1.1. 이전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의 적용종료일자까지 산정특례 적용

   - 적용시작일 기준, ‘19.1.1. 이후 신규등록 및 재등록 불가.

4. 향후 일정

  ○ 관련 고시개정(안) 고시 : ‘18.10월 중

   ※ Q&A 등 자세한 업무처리 방법 안내 예정

  ○ 변경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안내 : ‘19.12월 중

  ○ 시행 : ‘19.1.1.


붙임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