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개정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95호, 2018.9.28. 일부개정, 2018.9.28.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96호, 2018.9.27. 일부개정, 2018.9.28. 시행)
2. 의료법(2018.3.27. 공포, 2018.9.28.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개정 의료법 시행령 주요내용
-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제23조제1항): 거짓내용의 광고, 광고내용이 다른 의료인 등의 진료방법 등보다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할 목적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
-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추가(제24조제2항):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 매체
-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의 기준(제24조제3항):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등을 구비
-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제24조제4항) 마련
-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제31조의7) 규정

ㅇ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환자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 본인확인 방법(제13조의3제5항): 환자 등이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또는 그 사본제출을 갈음하여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
-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 보관 방법(제16조제2항):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에 그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함
-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제61조의3):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및 운영기준 개정(안 별표1의2)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 서식)
- 출생증명서 서식 변경(별지 제7호 서식)
- 처방전 서식 변경(별지 제9호 서식)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방전 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까지 개정된 처방전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부칙 제7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9호의2 서식)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서식 마련(별지 제23호의2 서식)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의료법인 설립허가증(별지제30호 서식),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 서식 마련
* 의료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부칙 제3조~제6조 참조

붙임 1. 개정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95호, 2018.9.28. 일부개정, 2018.9.28. 시행) 전문
        2.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96호, 2018.9.27. 일부개정, 2018.9.28. 시행) 전문, 별지 서식
* 붙임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