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안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2018.9.21. 시행)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93호, 2018.9.27. 
                             일부개정, 2018.9.28. 시행)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8.3.27. 공포, 2018.9.28.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개정(제29조제3호나목)

 ㅇ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제15조제1항제1호 신설) :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ㆍ장비 및 시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규정함.(2019.3.28.시행예정)
-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제18조제4항 신설) : 고위험병원체 보존ㆍ관리자는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수량, 보존상태 등을 기재한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제31조의3 신설) :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접촉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고,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시 정보시스템 활용 규정 신설(제47조의2 제2항 신설) :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심평원 정보시스템 등 활용 근거 마련
 
붙임.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2018.9.21. 시행) 신구조문대비표.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93호, 2018.9.27. 일부개정, 2018.9.28. 시행)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