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고시 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별표 2의 제1호가목1), 제16조의4 및 별표 3의 제3호에 따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