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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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6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1. 개정 주요내용
○ 총 17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15항목, 삭제 1항목
- 등재 예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Baricitinib 경구제(올루미언트정), 당뇨병용제 Ertugliflozin 경구제(스테글라트로정) 급여기준 설정
- Propofol 주사제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 30분 초과 기준 삭제
- 손 및 팔 이식 환자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면역억제제* 급여 인정
* Basilizimab 주사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Tacrolimus 제제
- 체표면적 10% 이상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급여 인정

발제내용

○ 개정 항목
- 기준신설 1개 항목
·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 변경 15개 항목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11]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
· [142]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 [142]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
· [142]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 밀리그램)
·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삭제 1개 항목
· [269] Calcitriol 외용제(품명: 실키스연고)

○ 시행 예정일: ‘18. 11. 1.(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5,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