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 주요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하며, 희귀질환자에 종전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 외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를 추가함(안 제17조의2제5항, 제7항 내지 제10항, 안 제22조, 안 별표1 제4장제1호(7)‧(8)‧(13), 안 별표2)

○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6항)

○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을 3개 서식(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별지 제2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