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18-647] 「요양 ·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고시 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3호(2018.10.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및 제16조의4 별표 3의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행정처분의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 · 절차 ·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요양 ·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고시 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요양 ·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고시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