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2018-10-31

조회수

440

제 목

[병원협회][보험 2018-66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첨부파일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18-66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9265호(2018.10.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개선 > ○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상향(15만→20만)하고, 부당구간을 세분화하여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비율 축소 ○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상한 설정(최대 1년 → 최대50일) 및 부당비율 산식 개선 ○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등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 신설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