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496호) 공포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제1496호, 18.10.3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623(2018.10.3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 '보고일자'로부터 5일 이내 →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병원ㆍ약국 등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외부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적정한지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표시ㆍ기재사항을 품목허가 대상과 구분하여 간소화(제30조)
○ 취급하는 마약류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약류취급자 등이 해당 마약류를 자진하여 회수할 경우 관련 행정 처분 감면(별표2)
※ 시행일: 2018.10.31.(단, 제30조 용기 등 기재사항 관련 조항은 2019.11.1.)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496호)


붙임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