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오제세의원, 15772) 의견조회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회에 대표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5772)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2.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8.11.12(월)까지 본회 정책국(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령에 따른 사정변경 발생 시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5772)
        2. 검토서 양식
* 붙임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