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142(2018.11.3.)
2. 보건복지부는 2018.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여 수사의뢰 및 부당이익환수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3. 한 편, 이러한 불법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병원들로부터 의료법인의 적정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요청 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불법 사무장병원화 방지)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