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7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내용

1. 개정 주요내용
○ 총 85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63항목, 삭제 20항목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국소 스테이로이드에 효과가 없는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와 성인 국소경피증에 Tacrolimus 외용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에 Pimecrolimus 외용제를 급여 확대
- 항파킨슨 약제를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하고, amantadine 주사제의 최대 인정기간을 삭제하여 허가사항 내에서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된 파킨슨 환자에서 quetiapine 경구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clozapine 급여 확대
- Dexamethasone 700㎍ 이식제에 망막 분지정맥 폐쇄후 황반부종(BRVO),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에 투여횟수 삭제
- 화농성 한선염에 휴미라주 투여기간 제한 기준을 삭제
- Ustekinumab 주사제에 성인크론병에 급여 확대
- Rasburicase 주사제에 악성 종양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TLS) 발생 고위험군에 급여 확대
-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Methotrexate 제제 급여 확대

○ 시행 예정일: ‘18. 12. 1.(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5, 팩스 044-202-3935)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전화 02-2182-2460, 8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