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의견조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16403) 의견조회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859(2018.11.12.)
2. 최근 국회에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16403)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8.11.23(금)까지 본회 정책국 (E-mail: hkj@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 한정(제14조제1항)
- (현행)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음
  * 단,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광고 불가
- (개정안)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정

○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확대(제14조제2항 신설)


붙임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검토서 양식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