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암,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2019.3.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11.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11.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암,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시행일 : 2019.3.1.

2. 주요 내용

(1)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신설
- [붙임 1] ‘(2019.3.1.시행)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참조
- 암 상병별 산정특례 등록기준 충족 시 암 산정특례 등록 가능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암 산정특례 등록 가능
* 등록기준 예외적용 방법은 [붙임4] '산정특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 Q5 참고

(2)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및 상병코드 정비
- [붙임 2] ‘(2019.3.1.시행)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참조
* 2019.2.28.까지 변경 전 등록기준 적용 … [붙임 3] ‘(현행)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참조
- KCD 7차 기준으로 상병코드 정비: 신규 101개, 삭제 1개(A18.08 결핵성근육염)

(3) 암, 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신청서 개정
-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고시 [별지 제1호] 참조
- ‘건강보험 (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고시 [별지 제3호] 참조
* 2019.2.28.까지 개정 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용


붙임
1. (2019.3.1.시행)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 (2019.3.1.시행)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3. (현행)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4. 산정특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