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ㅇ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ㅇ 기타 법령명 등 개선

2.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