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515

제 목

[병원협회][보험 2018-77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첨부파일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18-77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9410호(2018.12.24.) 2.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본인부담 경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공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1종은 현재 본인부담 면제) - (종전) 의원급 1,000원 / 병원급 이상 15% → (개정) 의원급 면제 / 병원급 이상 5% 나.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 개선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중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비율을 종전 의료급여 제한(전액 본인부담)에서 입원 20%, 외래·약국 30%로 개정 다.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및 지급대상 확대 ○ 의료급여기관 내부자 및 이용자 포상금 상향, 제3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 마련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