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18-78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대통령령 제29409호(2018.12.24)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의 확대(제23조)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향 조정(제44조)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의 완화(제46조)
라.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 조정(제76조의4제1호 및 제2호)
마.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금 인하(별표 2 제1호 및 제3호)
 
첨부:
1) 관련공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4)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