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18-29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3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〇 주요 개정사항

-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이 기존 선별급여 50%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별표 2)에서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2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사항 반영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〇 문의 사항 :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