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가개정(2004.12.1일적용)관련 양방수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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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70호(2004.11.19)
■ 반영내역
○ 피임시술과 월경조절술에 요양기관종별가산이 가능함에 따라
1란에서 2란으로 변경
(관련코드:R3896,R4341~R4345,R4453,R4271)
피임시술인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을
본인이 원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나,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다. 임신으로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경우
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