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2019.03.15.(집행정지 연장 안내_써티칸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20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2.11.)
  나.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3.15.)

2. 우리부는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아래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을 2019. 3. 15.까지 정지한 바 있습니다.

3. 위 나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일부인용결정(3.15.)으로 붙임의 품목은 2019. 5. 31.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의약품 목록(4품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