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19-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5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〇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평가절차 관련 일부 변경(제4조 5항)

 - 행위·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 재평가 주기, 신설 등 변경사항 반영(별표2)

 〇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〇 문의 사항 :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