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대표자 변경에 따른 마스터 권한 이관 방법 안내가이드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입니다.

의료기관·약국('19.7.16 이후)의 개설허가번호,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변경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마스터 권한을 이관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합니다. 
약국의 경우 약사법 개정에 따라 '19.7.16 이후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약사법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시행일 : 2019.7.16) 
관련하여 마스터권한 이관하는 방법을 가이드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약사법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