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추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2019구합64600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19.5.13.)

2. 위 호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되어 2019.5.14일부터 효력 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