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2019.1.30.)

  나. 2019아1264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6.2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6. 28.까지 효력이 정지됨을 안내했으나,

3. 붙임과 같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어 집행정지 연장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누44295 사건은 진행중인 건으로 효력정지 종료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종료일확정 등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