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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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37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201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가.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산소치료 대상자 기준 개정 및 산소처방전 서식을 다른 요양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제7조, 별표 5,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나. 당뇨병환자의 처방전 발행권한을 명확히 명시(제7조)

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최대 처방일수 규정(제7조)

라. 선천성 비뇨기계통 기형 환자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도록 급여기준 개선(별표 5, 별지 제4호서식)

마. 요양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별표6 제4호 카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