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령 제15270호(2017.12.19.)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신설(2019.7.1. 시행)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필수검사조합) 변경
- 장애등급(1~3급)→‘심한 장애’/ 장애등급(4~6급)→‘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기 변경
- 총 113개 질환 (희귀질환 84개, 극 희귀질환 26개, 중증난치질환 3개) 개정

나. 세부사항: 첨부파일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파일” 참조
* 변경내역 별도 표기 ... 바탕색(노란색) 및 '비고란' 내에 변경내역 기재

첨부파일 1. 희귀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v.1.6) 1부.
2.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v1.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