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9-1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2019.6.24.)

  나. 2019아 11800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7.1.7.)

2. 위 호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7. 19일까지 정지됨을 안내했으나,

  - 집행정지 기간이 붙임과 같이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디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