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보건복지부 2017-72호, 제86호 및 2018-52호) 관련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해제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

□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72호, 2017.4.21.)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86호, 2017.5.26.)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18.7.25)호 및 보험약제과-2778(’19.7.26)호

□ 위 호와 관련하여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2019.7.19.일자로 선고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 집행정지 해제품목 :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 (붙임 참조)

   ○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 사건의 편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 판결 (서울고등법원)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판결선고 : 2019. 7. 19.

* 판결선고일이 2019.7.19.(금)일 임에 따라 2019.8.3.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 (044 202 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