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재 지정 안내)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2017-86호, 2018-52호) 관련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 재 지정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

□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72호, 2017.4.21.)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86호, 2017.5.26.)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18.7.25)호 및 보험약제과-2778(’19.7.26)호, 보험약제과-2875(2019.8.1.)호

□ 위 호와 관련하여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2019.8.1. 인용결정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집행이 아래와 같이 다시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 집행정지 품목 :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 (붙임 참조)

 ○ 집행정지 결정문

  - 집행정지 기간 :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 2019. 8. 1.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 (044-202-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