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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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19-1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8.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 야간간호료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ㅇ 시행일 : 2019.10.1.부터

   - 단,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1.1.부터,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7.1.부터 적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6

[첨부파일]0805_간호사_처우개선_가이드라인(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