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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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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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 2019.11.1부터 단계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