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2018.8..2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26(2018.11.29.)

  다. 2019누5246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8.16.)

2. 위에 따라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