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9-92호)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2019.5.28.)

  나. 2019아12456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9.6.)

2. 위에 따라 2019.5.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