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2019-09-23

조회수

854

제 목

[보건복지부](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첨부파일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19아1398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9.17.)

2. 위에 따라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국제약품외 19인

298품목(붙임 참조)

(기존) 2019.9.27.까지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