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기간 재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통보(일동제약, 구주제약)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가인하 집행 정지 기간 재 연장( 일동제약, 구주제약) >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2('18.4.16)호, 보험약제과-3237('19.9.6)호 및 보험약제과-3470('19.9.2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일동제약(주), 구주제약(주)에서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0. 원고: 일동제약 주식회사, 구주제약 주식회사 

   0.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품목: 레녹스정 68.1mg/1정 등 27품목 (붙임 참조)

   0.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2019. 10. 21.

붙임: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품목(레녹스정 등 아세로정 0.1g/1정 등 27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