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약가 적용 고시 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된 약품이 있어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아래 9개의 약품을 원내조제할 경우 적용일 및 보험가를 변경전 상한금액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련 업데이트는 10월 3째주 정기배포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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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8.29)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50호(2011.10.7)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11.10.6일자로 서울행정법원(사건 : 2011아2971)으로부터 이 사건 본안(2011구합32188)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어, 해당하는 9품목에 대하여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해당의약품 내역 1부.
* 관련 문의는 약제기획부 02)2182-8511 또는 약제등재부 02)2182-8536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의약품내역(9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