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 집행정지 해제 통보(한미약품)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18.12.2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2019. 10. 23일자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함

3. 따라서 코스펜이시시럽 등 9품목(한미약품(주)))에 대해 2019. 11.23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0. 원고 : 한미약품 주식회사 

   0. 집행정지 해제품목 :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 참조)

   0.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판결(서울고등법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결선고 : 2019. 10. 23.

    ※ 판결선고일이 2019.10.23(수)일 임에 따라 2019.11.23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1부.  끝